법령 공인노무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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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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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삼우	# 변호사 (상위 10) 2 변현철 1 강은현 1 김학만 1 김용진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22상,383]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46, 2020. 12. 23.,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2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73, 2020. 4. 28.,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22, 2020. 4. 14.,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24, 2020. 4. 14.,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48, 2020. 3. 17.,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8156
  재요양 승인 후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승인후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인노무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5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705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489 판결
  [변호사법위반·폭행][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폭행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2년

1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4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공인노무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350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5.6.15.(228),9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인노무사법 노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

17.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18. 광주지법 2003. 5. 30. 선고 2002노1750 판결：상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하집2003-1,53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9.1.(999),30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인노무사법